23일 연금개혁 공청회 열려
여야 복지위원 등 참석 예정
여당도 “모수개혁”에 공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민연금 개혁 입법을 위한 첫 단계로 ‘모수개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논의들을 바탕으로 정부와 여야가 큰 이견 없는 ‘모수개혁’부터 복지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그간 축적된 논의 과정이 있기에, 이르면 2월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3일 예정된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의 취지와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모수개혁에만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여야 복지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모수개혁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 곧바로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여당에서 진술인을 함께 추천했기에 (여당 의원들도) 공청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연금개혁안에 이견을 좁혀가고 있었지만, 막판 합의를 이루는데는 실패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들은 물론 윤석열 정부 역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현행대로 이어진다면 오는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은 ‘완전한’ 연금개혁안은 요원해 보인다. 22대 국회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은 특위부터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복지위 차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연금개혁을 논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계부처를 만나본 결과 ‘특위를 만드냐 마느냐’ 문제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모수개혁을 서두르자는 것은 여당도 똑같다. 복지위에서하면 된다”고 했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논의가 시작되면 국민의힘에서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 보인다”며 “그럼에도 현재 특위가 존재하지 않기에, 구성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모수개혁부터 논의를 진행하면 여당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비협조적일 경우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실하게 논의에 임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논의 방식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서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탄핵 국면으로 사실상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복지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연금개혁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생각하고 당도 설득해왔다”며 “오히려 많이 늦어진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은 모두 일축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