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아직 구성 못해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이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21일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서 이들은 윤 의원이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고 한 발언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격앙된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한 발언이 “법원에 대한 폭도들의 습격과 폭동 사태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전광훈 집회가서 5·18을 폭동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징계했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전광훈한테 흡수돼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차원에서 징계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명은 국회의원직을 뺏는 징계인데, 통상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지만 22대 국회는 아직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윤 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김민전·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제명촉구결의안도 윤리특위 구성에 실패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