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상태만 인정… 미·러 핵보유국과 다른 의미
핵무장론보다 핵추진 잠수함 배치승인 받아내야
핵연료 재처리 승인·NCG 격상 통해 미국 핵 이용
안철수(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체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공유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인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트럼프(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해)가 ‘Nuclear Power’라고 표현한 것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보유 상태를 인정한 것이지, 미국과 러시아처럼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nuclear weapons state’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핵무장론보다) 첫째,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배치 승인을 받아내고, 둘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과 함께 셋째, 차관급인 핵협의그룹(NCG)을 격상해 미국의 핵을 상의해서 이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남북 핵 균형론’을 주창하고 있으나, 안 의원은 “핵무장으로 NPT를 탈퇴하게 되면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어 (현재의)핵 우산보다 NCG를 통해 단계를 높여야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북한과 대등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전날(21일)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한 데 대해 “현재에서 판단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헬기 착륙, 유리창 깨고 군인이 침입하고, 경찰이 국회의원을 들여보내지 않고 막은 것은 헌법에 정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