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2일 논평을 내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오는 23일 이뤄질 대법원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선고는 단순한 사건 판결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당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피해 규모가 축소돼 가해자들에게 감형을 선고하며 많은 피해자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처럼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겪었다.
인천시당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법부가 서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지를 보여줄 기회”라면서 “피해자들의 절망을 해소하고,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