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넘쳐도 확충 힘든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 부담’ 짓눌린 지자체

정부, 올 예산안 신규 설치 미반영

입소 불가·직원 업무 과중 어려움

“전문적인 보호·관리 미흡” 지적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가 포화 상태로 시설 추가가 시급하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예산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당국에선 올해 쉼터 신규 설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확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쉼터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에게서 분리·보호하는 시설로, 만 18세 미만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이 최대 7명까지 입소할 수 있다.

도내 쉼터는 총 43곳으로, 일부 지역의 쉼터는 포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별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아동 현황’을 보면 A쉼터는 지난해 1월 정원의 약 120%가 입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입소율이 100%를 넘어섰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설치비 분담률이 4대 6으로 책정된 탓에 예산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에선 쉼터를 선뜻 늘리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내 쉼터 2곳 모두 포화 상태로 입소는 어렵다”며 “예산이 넉넉지 않아 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안에 쉼터 신규 설치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지자체들의 시설 확충은 사실상 물건너 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쉼터는 전담 인력이 1~2명씩 교대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정원이 차게 되면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돼 보호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는 쉼터가 포화 상태일 경우 아동들을 아동일시보호시설로 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시설의 경우 학대 피해 아동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현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들의 생존권 보호와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입소 환경에 격차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고 보조가 하루빨리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