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화폐법 등 10개 법안으로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전 국민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국고지원금 포함, 총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관철 의지를 밝혔다. 지역화폐법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 재표결을 거친 뒤 부결·폐기된 법안이나 되살아났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안을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으로 꼽아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화폐 지원 관련 현행의 정부 재량을 의무로 대못을 박은 것이다. 대신 4개월 전에 폐기되었던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정부의 ‘감액권’을 추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정 투입 의무화로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발행 증가 및 국민들의 혈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끌어 쓰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수십조원의 빚을 만들어 떠넘기는 최악의 죄”라며 날을 세웠다. 조기 대선 개연성을 염두에 둔 ‘현금 살포’란 여론도 비등하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본격화한 내수 침체에다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참사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여기에 환율급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쳐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나빠졌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800곳 대상의 수요조사에서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응답이 33.5%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인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역화폐법안의 국회통과는 불투명하나 여당 내에서 민생추경 편성 조짐은 뚜렷하다. 일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1.6∼1.7%를 잠재성장률 수준(2.0%)으로 끌어올리려면 15조∼20조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예산 조기 집행 방침의 정부도 입장이 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수회복과 미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에 대비해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국회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