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도 없는 수원지법, 밀려드는 ‘폭력시위 걱정’

‘서부지법 사태’ 여파에 긴장 고조

일부만 설치, 외부 구분 없이 출입

“지난해부터 보안 경계태세 강화”

이재명 재판 앞둬 만일사태 대비

警 “충돌 우려시 경찰 집중 투입”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로 56명이 구속된 가운데 오는 4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소요 사태 방지를 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은 2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등이 있는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2025.1.22 /이지훈기자 [e-mail]

사상 초유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 폭력사태 이후 경기도 내 법원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집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벌어진 서부지법 폭력사태 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날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법관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법원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 여파로 향후 정치적으로 의미가 부여될 주요 사건의 재판을 앞둔 수원지법·고법도 긴장하긴 마찬가지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이 오는 4월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로 56명이 구속된 가운데 오는 4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소요 사태 방지를 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은 2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등이 있는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2025.1.22 /이지훈기자 [e-mail]

이날 오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원법원종합청사와 수원지법·고법이 함께 있는 청사 주변 일부 구간만 울타리가 설치된 상태였다. 울타리가 없는 곳은 잔디와 조경수로 청사와 외부를 구분해 누구나 청사 내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 곳은 주요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유튜버들이 무단으로 청사에 진입해 촬영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입장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보안 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지역 특색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며 “법원 내에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안 경계태세를 강화했고, 법원 울타리에 대한 대응책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이 대표의 재판 재개일이 확정되지 않아 청사 주변에는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도내 각 지원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보안을 강화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법관 이용 구역 보안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요 사건의 경우 보안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법원행정처에서 보낸 공문을 바탕으로 법원 출입 시 보안검색 절차를 강화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수원법원에서 주요 재판을 앞둔 상황인 만큼 경찰도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

/한규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