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따라 인센티브 제각각
상위권 화성·평택시 등 추가 지급
지자체장 소속정당 따라서도 구분
민주당 주요정책… 평시보다 상향
설 연휴를 맞아 경기도 시·군이 경쟁적으로 지역화폐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혜택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도민이 부자 지자체에 거주하는지, 상대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거주하는지,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정치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혜택이 다른 것이다.
22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명절 연휴 동안 지역 상권 내 소비 진작을 위해 각 지역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의 혜택을 상향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화폐 구매 시 구매액에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거나 구입 당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는 등 지자체별 맞춤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지역화폐 설맞이 혜택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경기도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도내 31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위 지자체 화성시, 평택시 등은 타 지자체보다 많은 설 혜택을 주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기존 지역화폐 충전시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20일부터 31일간 결제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추가 제공한다. 평택시 역시 기존 지역화폐 10% 인센티브에 더해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 표 참조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 지자체는 기존 7%의 인센티브를 10%로 상향하는 것 외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혜택이 다른 경우도 보인다.
앞서 지역화폐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으로 꼽히며 정당에 따라 적극성이 갈린 것이다. 도내 재정자립도 1위와 3위를 기록하는 성남시(국민의힘)와 용인시(국민의힘)의 경우 지역화폐 설 혜택을 기존 조례대로 10%로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최근 5년 동안 재정자립도 하향세를 보이는 수원시(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기존 6~7%의 인센티브를 평시 10%로 상향하고 설 혜택으로 20%까지 지급 결정했다. 재정자립도 중하위권을 머무는 안성시(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존 인센티브 10%에 설 혜택으로 충전액의 15% 캐시백을 제공한다.
결국 어디 사느냐에 따라 어떤 지자체장인지에 따라 혜택이 갈리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 북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조례로 정해진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10%이고 그 이상을 지출하려면 도비나 국비 지원이 아닌 시비를 지출해야 한다”며 “혜택을 더 주고 싶어도 예산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