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환경부 4자 논의
탄핵 여파 취소… 만남 기약없어
‘尹 공약’ 정부 추진 기대 어려워
市 “입장 달라 실무 협의 노력중”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절차가 안갯속이다. 관련 논의를 위해 지난달 가질 예정이었던 인천시·환경부·서울시·경기도 4자 간 국장급 이상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파로 취소된 뒤 기약이 없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달 초 기자 간담회에서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일정에 대한 질문에 “사실은 지난해 12월 다 같이 만나기로 했다가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연기됐다”며 “일단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공모를 위한) 실무적 준비는 해두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올해 초에는 기준을 대폭 수정해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나설 방침이었다. 4자 협의체가 세 번에 걸쳐 진행한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3차 공모까지 무산된 후인 지난해 8월 유 시장은 “4차 공모를 정상 추진하되, 이마저 불발된다면 더 이상 공모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대체매립지 확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 대통령 구속 등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면서, 당장 정부 차원의 적극적 추진은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매립이 끝난 땅을 주민 여가 공간이나 산업기반 시설로 활용하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관련 언급은 없었다.
인천시 구상대로 4차 공모가 성과를 거두려면 이전과 달리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공모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 인천시 입장에선 하루빨리 4자 간 만남을 통해 이를 논의하고 신속하게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4자 간 만남이 미뤄진 뒤 후속 일정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가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 매립지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논의 단계로,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4자 간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 이견을 줄여나가기 위한 실무 차원의 협의는 계속 오가고 있다. 공모 조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정리가 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