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간 자문위 개편 권고안
비수도권 중심 시·도 통합 가속
道 “최종 답변 아냐 확대해석 경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논외로 제외된 채 발표된 행안부 민간 자문위의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들이 주로 담겼다.
이에 비수도권 중심 목소리가 높은 시·도 통합에는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경기북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들의 개편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단체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론하며 지역이 주도해 최적의 개편안을 찾아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군구 통합과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하부행정기구(읍·면·동) 효율화 등 총 8가지의 개편방안 중 절반인 4가지가 주로 비수도권 지방과 관련된 내용이다.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을 하향 조정해 확대하고, 인구감소를 겪는 시·군은 통합하거나 거점 도시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미래위의 권고안으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에는 추진력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대구시는 곧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미래위 출범 이후 진행된 11차례 전체회의와 6차례 지역 현장 의견수렴 등에서 주민투표 여부 등 경기북도 관련 답변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아직 행안부의 답변을 최종 받은 게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안부의 권고안은 인구감소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경기북도는 행안부에서 지속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고안은 행안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마련했으며, 이날 권고안으로 미래위는 활동을 종료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