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 찍히면 중도지지자 얻지 못해
내란특검법, 우리당 위해서 찬성표
지지율 상승은 반이재명 결집 영향
‘5년 왕정’ 4년 중임으로 권한 축소
입법부 과도한 권력 견제·균형 필요
야탑 이주단지, 대체부지 물색 협력
안철수(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현재 경기지역 여당 최다선(4선) 의원이다. 잠재적 대권 후보인 그는 야당이 주도한 채해병 특검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란특검법을 두고 당론을 따르지 않고 민심을 중시하며 소신을 고수해 왔다. 당내에서 때때로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물로 지적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의 공정성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인일보는 새해를 맞아 지역 정치인들과 인터뷰를 통해 주요 정치 이슈와 각종 현안을 살펴본다. 다음은 안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 정치현안
-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나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배경을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았나.
“저는 탄핵 찬성이다. 대통령께서 총선 민심으로 과도하게 야당이 많이 당선되다 보니 국정 운영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민심이지 비상사태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대통령은 (계엄이 아니라) 야당의원을 불러 설득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 등에 소신투표를 해 왔는데, 이로 인한 거부감도 보인다.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이대로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외려 이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원인제공을 할 수밖에 없다. 30%의 강한 지지자뿐만 아니라 합리적 보수, 중도가 합쳐야 우리가 대선에서 이긴다. 우리당이 계엄옹호당으로 낙인찍히면, 30%는 좋아하지만 중도표는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제일 두려워하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허용하는 꼴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정부가 내란특검법 재의요구를 하면 재의결에서는 어떤 표결을 할 것인지.
“우리가 계엄옹호당이 안돼야 재집권이 가능하다. 우리 당을 위해 찬성할 생각이다.”
■ 대선
-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저는 그게 불행하게도 우리 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반이재명 세력의 결집’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는 의견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어서 강경한 입장만 고수하고 계엄은 정당했다고 계속 주장하기보다는 이분들까지 다 포용해야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제기한다.
“개헌해야 한다. 4년 중임제로 추진하면서 반드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5개의 권력을 갖고 있다. 행정권에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입법권도 있다. 미국은 의회에서 거부하면 인사를 할 수 없다. 예산도 감사도 입법도 그렇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5년 왕정이다. 4년 중임제를 하며 5개의 권한 중 2개 혹은 3개 권한은 이양해 축소해야 한다.
입법부도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다. 탄핵이라는 권한을 독립 헌법기관이 된 감사원을 거쳐 사전심사를 받고 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지역 이슈
- 야탑동에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을 반대하면 분당 재건축 문제가 더 꼬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된다. 대안은 뭔가.
“야탑동 재건축 이주단지 문제는 국토부 발표 때 저도 처음들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말을 안 한 것이다. 당연히 문제가 있다. 17일에 발표났고, 그 다음날 바로 국토부 국장을 불러 이 부분은 안된다고 하고, 대체부지 물색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와 얘기해서 대체부지를 찾아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문의해보니 설 전후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