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간정원 확대’ 정책 지원 입법예고

조성·발굴 등 道 추진토록 개정

경기도 제4호 민간정원인 여주시 여강한글정원.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민간정원(2024년 7월1일자 1면보도)의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해 관심이 쏠린다.

'정원' 찾아 '원정' 가야 할 지경… 민간정원제도 10년 '낙제점'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上)]

적인 재배와 관리가 이뤄지는 정원에 대한 발길이 이어지고, 가치가 재발견되는 중이다.정부는 10년전 정원의 양질과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민간정원'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10년을 맞이한 현재 도시정원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전국적으로 130개 이상이 조성된 도시정원이 정작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고 정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는 단 6개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도시민들이 '정원'을 찾아 '원정'을 가야 할 정도로 도심은 메마르고, 시민은 목이 마르다. 경인일보는 수도권 내 정원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조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여건을 살피고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려 한다. → 편집자주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수도권에 조성된 민간정원은 6곳이다.경기도에는 엘리의정원(가평), 타샤의 정원 251(가평), 우리의 꿈(여주), 여강한글정원(여주), 스튜디오 정원(양평) 등 5곳이, 인천엔 파인 앤 로즈정원(강화) 1개가 조성돼 있고 서울은 전무하다.전국에 조성된 민간정원 135개의 3%에 그치는 상황이다.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이 53개로 가장 많았고, 단일 시·도 중에선 전라남도가 26개로 최다를 차지하고 있다.정부는 일상 속 자연 공간이자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지난 2015년 '민간정원'을 규정하는 제도를 처음 만들고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이때부터 정원을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등으로 나누고 내년까지 정원 2천400개를 국내 조성하겠다는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도 지난 2021년에 세웠다.그러나 민간정원 정책적 목표와 제도적 지원에도 여전히 사람이 모인 곳에서의 정원 조성 실적은 저조하기만 하다.그나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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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조성과 발굴에 도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정되면서 5곳에 불과한 도내 민간정원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규제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법 개정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민·시흥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에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민간정원의 발굴 및 등록과 개방을 도가 지원하는 내용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학교 및 공공기관과 민간정원이 연계된 지원사업 등도 구상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토지 절반을 옭아매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수도권 민간정원의 규제 장벽을 낮출 법 개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가 지난 2022년말 조직개편을 통해 ‘정원산업과’를 만들어 민간정원 확대에 노력했지만, 지난해 1월 이후로 새로 등록된 도내 민간정원은 없어 정체된 상태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민간정원 131개 중 경기도에는 3%인 5곳밖에 없다.

각종 규제와 미비한 지원 때문인데, 경기도는 이에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