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재추진
자칫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어
인천시 “법안 통과된다면 정부 기준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이 설 연휴 시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 이 정책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지 못해 정책이 현실화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당시 계양을 국회의원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다. 총선이 끝난 지난해 6월 제415회 국회 임시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이 처음 발의됐지만, 정부의 재의 요구를 비롯해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법안 처리는 해를 넘겼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이렇다.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가계 이자 부담이 가중되자,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법률을 제정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이끌겠다는 취지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7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계한 금액은 총 13조3천227억여 원 규모다. 법안에 명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자(국민)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대상자 수를 5천329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장기간 국외 체류자와 교정시설 수감자는 제외되고, 영주권자와 난민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 추계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발행비용은 빠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 증가로 인해 각 지자체가 발행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날 수 있지만, 지자체별 발행비용 증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계에서는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자칫 민생경제를 살리려다 국고 부담, 나아가 지자체 부담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재발의해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2일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발의한 상태다. 이에 맞춰 모든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 등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요구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 여부는 안갯속이다. 앞서 정부는 이 지원금이 “민생 안정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일시적 미봉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자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라는 포퓰리즘이며, 무차별적 지역화폐 살포는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야당 지자체장을 둔 일부 지자체가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 일부, 충북과 전북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에서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중앙당 정책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안들에 대해 미리 협의가 들어오거나 한 부분이 없어서 우리도 언론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지역화폐(인천e음) 국비 매칭 비율 조정 등은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후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