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설 명절 연휴에 구속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희비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필귀정이라며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당 대변인 논평과 중진 의원들이 개인 SNS를 통해 검찰의 구속 기소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과정에 여러가지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야당의 눈치를 보며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제 시작이라며 재판에 성실히 받을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 발표후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