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초고령사회 진입 앞둔 경기도
24시간 케어 시립요양원 10곳에 불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경기도 노인 돌봄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를 넘어섰다. 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경기도 역시 오는 2028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도내 노인 돌봄 인프라는 여전히 부실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총 2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24시간 케어 받을 수 있는 시립 요양원의 경우 10곳에 불과해 대기자가 밀려 있다. 실제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평균 입소 대기 기간은 2~3년으로, 이곳에 어머니를 모신 A씨는 “1년 만에 입소했는데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공공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도 2곳(남양주·부천)밖에 없는 탓에 종합재가센터가 없는 시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공공 돌봄을 받기 어렵다.
남양주 종합재가센터 관계자는 “의정부 등 인근 지역까지만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센터에서 파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거주지와 이동 거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천 종합재가센터 역시 부천에 사는 주민만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종합재가센터가 제공한다고 밝힌 원거리 대상(센터-이용자 가정 간 거리가 10㎞ 이상) 재가 요양 서비스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2년 해당 서비스를 받은 도민은 5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국공립장기요양시설이나 종합재가센터 확충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 북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포화 상태로 추정돼서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따로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요양 서비스의 민영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처음 도입됐지만, 민간 요양 시장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제도가 방치된 상태”라며 “민간 업체는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국공립 유치원을 통해 유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린 것처럼 국공립 요양원을 통해 요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난립하는 민간 업체는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