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생 경제에 반드시 필요”
국민의힘 “정국 전환 위한 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정부·여당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겠다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일시적으로 정국 전환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과 민생의 온기를 넣을 민생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면서 “하지만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부연했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이 대표는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양당이) 초당적 협조를 통해 연금 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며 “모수 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 바란다”고 연금 개혁 추진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냈었는데,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가 돌변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니) 이제 구조개혁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연금개혁 논의, 민생법안 통과, 25만원 현금살포법 반대 등은 저희가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주장해 온 사안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정치 파행 현상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 진의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 대표는 ‘정부가 생각하는 추경안을 수용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추경안을 낸 적이 없다. 정부가 어떤 부분에 대해 추가 예산을 낸 것인지 입장을 밝힌 것이 없다”며 “저희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설 연휴 기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무작정 추경을 반대하고 있고 연금개혁도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자는 입장이었고, 연금개혁은 오히려 시종일관 조속한 협의를 요구해 왔다”며 “민주당이 최소한 추경을 입에 올리려고 하면, 작년 연말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하지은·김우성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