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할인 정책 통합, 비효율적이다”

인천연, 경기·서울연과 공동 연구

시민 설문 ‘현재 만족’ 답변 높아

성사 되려면 상당한 재원 들여야

지자체 ‘선점 효과’ 첫단추 잘못

“결단 필요… 결론은 시기상조”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가 열린 지난해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1.22 /조재현기자 [e-mail]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대중교통 할인 정책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 산하 인천연구원 주도 하에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수도권 대중교통비 지원 대응 방안 공동 연구’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월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 후속 조치였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당시 기자설명회에서 K-패스(정부), I-패스(인천), The 경기패스(경기), 기후동행카드(서울) 등 시민 대중교통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담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2024년 1월23일자 1면 보도)

경기도민 맞춤형 '더 경기패스' 5월 출범… '교통복지 삼국지' 선의 경쟁 본격화

패스는 이용횟수 무제한, 청년 기준 확대로 차별성을 더했으며 특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등에도 적용돼 대중교통 수단이 다양한 도민에게 유리할 전망이다.김동연 지사는 22일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시민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교통비 지원 정책은 각 지자체의 교통수단 이용특성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 정책이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1천400만 인구와 넓은 지역, 다양한 교통수단과 요금체계, 31개 시군별 교통패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더 경기패스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교통정보 빅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기후동행카드 이용으로 혜택을 볼 대중교통 이용객은 16만명으로, 도내 전체 이용객이 271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6%로 추산된다. 도민들의 이용특성을 보면 더 경기패스가 더 최적화돼 있다"고 덧붙였다.K-패스는 국토부가 오는 5월 운영을 시작할 대중교통 환급제도다. 전국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되며 월 15회 이상·60회까지 대중교통 요금의 20~53%를 돌려준다.더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30% 환급 대상인 청년 기준을 '39세'까지 확대했다. 도민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하며 광역버스, 신분당선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더 경기패스는 광역버스,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 예정인 GTX 등 전국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된다.월 6만5천원의 정기권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서울시 권역을 다니는 지하철과 버스 등에만 적용된다. 서울시 내 이동이 잦은 서울시민에게 적합한 반면, 더 경기패스는 서울시든, 경기도든, 인천시든, 제주도든 어디서 이용하든 교통요금을

https://www.kyeongin.com/article/1674446

수도권 3개 시·도는 하나의 생활권을 가진 수도권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통일성 있는 지원 정책과 협력적인 대중교통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 시점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을 통합하긴 이르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미 각 지자체가 개별 대중교통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스템을 통합하려면 정책적·기술적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자체간 협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도 정책 통합 걸림돌 중 하나다. 환급권과 정기권 등 정책의 성격 자체가 다르고 재원 투입 방법이 다각화 돼 있는 상황에서 정책 통합을 이루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국토부 K-패스를 기반으로 하면서 각각 지자체 재원을 들여 추가로 할인을 제공하는 I-패스와 The 경기패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환급권’이 골자다. 반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정기권 개념을 갖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2천원(일반권 기준)으로 서울지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손지언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패스와 The 경기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각각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이 높았다”며 “이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는 각 지자체별 정책이 정착·안정화할 수 있도록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정책을 통합하려면 3개 시·도의 상당한 재원이 투입돼야 해 협의가 필요하다. 정치적·행정적 결단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협의 없이 대중교통 정책을 도입해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K-패스를 준비하는 사이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치고 들어오면서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이 꼬인 것”이라면서 “수도권은 단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 통용될 수 있는 통합요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