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 한 달… 대다수 복구 어려움
손해사정 낮은 견적 울며 겨자먹기
보상 늦장 지급 ‘이중고’ 농민 한숨
“재난지역인데 이렇게 절차가 답답해서 되나요. 농민들에겐 이중고입니다.”
최근 찾은 화성시 금곡동의 한 화훼농장. 지난해 11월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 윗부분이 완전히 내려앉은 채 방치된 농가를 본 구모(64)씨는 올해 여름 출하까지 포기했다며 한숨을 지었다. 화성시로부터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구씨는 복구 작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재해보험 역시 추산한 피해액 5천500만원 중 손해사정인이 절반 이하인 2천500만원으로 견적을 냈고, 이마저도 절반인 1천250만원만 선지급된 상태다.
구씨는 “철거하고 새로 시설을 원상복구 하기까지 최소 한~두달이다. 당장 업체 계약해서 작업을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지원 절차가 너무 늦어서 봄·여름 출하는 꿈도 못 꾼다”며 “봄 작기의 경우 최소한 1평(3.3㎡)당 20만원 정도 팔린다. 200평 남짓한 하우스가 무너졌으니,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계속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경기도 내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폭설 피해 농가 대부분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는 반면 각종 지원·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급 일정과 기준도 불투명해 농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지원금과 함께 농가가 정부의 지원 아래 가입한 재해보험 역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가들은 실제 발생한 피해액보다 낮은 보험금으로 손해사정인이 견적을 내놓아도 하루하루 늦어지는 복구 작업에 추가 경제 피해가 커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용인시 처인구에서 화훼농사를 짓는 임모씨는 “겨울부터 수국 농사를 짓는 입장에선 복구가 늦어지는 매일이 손해”라며 “재해보험도 정부에선 정확히 신속히 주겠다고 했지만, 추산 피해액의 70%에서 50%, 또 그 이하 등 손해사정인을 만날 때마다 낮춰서 견적을 낸다. 견적을 못 받고 대치 중인데, 이러다가 올해 농사를 모두 망칠 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6개 시군에 따르면 화성시(50% 지급)와 이천시가 아직 재난지원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았다. 용인·평택·안성·여주 등 4개 시는 지난해 11월 27일 폭설이 내린 지 두달 만인 지난달 24일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자체의 피해 조사 및 예산 편성이 늦어진 게 지체된 주된 이유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재난지원금(국비 80%·도비 4%·시비 16%) 국비 703억원을 각 지자체에 분배한 바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구체적 피해 규모와 면적 등을 조사하는 데에 추가 작업이 더 필요했다. 지원금 선지급 문의가 실제 많았다”며 “소득 초과, 규정 외의 시설 등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분들과 보험에 중복지급되는 대상자들을 분류하는 작업에도 시간이 꽤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