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법 등 국회 발목 잡혀”
野 “내란 영향 대외신인도 추락”
안철수 AI전략 긴급간담회 열고
이재명 “변곡점… 전폭 지원 필요”
중국발 ‘딥시크 쇼크’를 놓고 정치권이 패닉에 빠졌다. 젊은 과학자가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AI) 서비스 모델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여야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서로 ‘네 탓’공방으로 날을 세우더니 결국 각자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 등 안일하게 대응한 여권에 원인이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신동욱 국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31일 논평을 통해 “딥시크는 데이터 도용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분명한 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규제 속에도 중국이 저비용·고효율의 혁신적 AI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라며 “AI의 성공적인 도입 여부와 속도가 경제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에 산업계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에너지 3법 등은 정쟁에 밀려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신 대변인은 “우리도 AI 연구개발에 투자해 기술기반을 강화하고, 규제혁파와 세제지원 등을 통한 연구생태계 조성으로 창의적 인재를 키우면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한데 민주당은 민노총 심기 살피기에 급급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이유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공세를 가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인공지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딥시크 여파에 따른 우리의 AI 대응전략’ 긴급 간담회를 열고 20조원 규모의 AI 및 민생 추경 편성 등 딥시크 파장에 대한 대책 모색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과학·연구 분야 예산 삭감 등 안일하게 대응한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원혁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 정부가 R&D 예산을 깎으며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초토화할 동안 세계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며 “우리 기업들은 개발·연구에 쓰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해외 투자자와 고객사에 내란 상황을 해명하는데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AI 사업에서 해외 투자 유치와 국제 협업은 필수임에도 내란으로 초래된 대외 신인도 추락은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국제 AI 생태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추경에 담아준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딥시크의 등장은 AI 개발 경쟁에 중요한 변곡점이고 우리 반도체·소프트웨어 기업에도 기회가 될 것이기에 전폭적이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협력 의지를 보였다.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일에 정쟁과 정파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딥시크는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로, 중국에서 공부한 1995년생 뤄푸리가 개발에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서비스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중국 서버에 저장한다는 점이 논란이지만, 미국 챗 GPT의 5%에 불과한 비용으로 챗 GPT 못지않은 고성능을 구현했다는 충격에 국내 정계와 학계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은·김우성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