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대한민국 정치는 사실상 내전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여야 정치권에 ‘분권형 개헌과 소선거구제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딥시크 출현을 언급하며 “세상은 빛의 속도로 누가 더 잘하나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죽을 힘을 다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오른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우물 안 개구리 싸움질로 허송세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1987년 이후 대통령 탄핵만 무려 3차례, 전·현직 대통령 5명이 구속되었고, 급기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며 “특히 초거대야당인 이재명 민주당은 ‘29번의 탄핵과 입법폭주’로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언론을 길들이려 합니다. 좌우 진영 대결의 폭주로 급기야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까지 공격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세계사적 격변기인 바로 지금, 도태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위해 새롭게 성찰하고, 새롭게 구상하고, 새롭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지휘하는 87년 헌법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나갔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 3대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먼저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하자”면서 자신의 구상한 제7공화국 헌법 가치의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고,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막는 견제 장치와 ▲세계적 격변기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인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개헌”이라며 “저는 당장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열차를 출발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정치개혁 완성을 위해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개편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소선구제에서 당선자가 받은 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표가 된다”며 “22대 총선만 하더라도 지역구 득표율 차는 5.4%에 불과하지만, 의석수는 71석, 1.8배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은 바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여야 정치권에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총체적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빌딩’해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제2의 과학기술입국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도약시킬 역사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