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특례 인정 ‘변곡점’
노동계 반대에도 전향 검토 시사
실용주의 기치로 중도 선점 나서
민주 ‘연구 인력 예외’ 인정 안해
국힘은 조속 처리 ‘진정성’ 촉구
국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 인력의 주 52시간 특례를 인정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노동시간법 적용제외’와 관련된 당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나서 ‘특별법’ 추진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8부 능선’은 넘었다는 낙관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논의된 쟁점 가운데 주 52시간제 예외적용 등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이 이 특례 조항만 인정하면 지난 해 11월 11일 국회에 제출(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된 특별법이 ▲인프라 조성시 보조금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정책 수립·집행 행정 지원 기구 구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간소화 등 미쟁점 내용과 함께 처리될 수 있다.
이재명 ‘노동계 반대’ 반도체특별법도 우클릭
이재명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했다. 그동안 당에서 반대한 쟁점에 대해 실용주의를 기치로 ‘중도’ 선점에 나섰다.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대표는 또한 “나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전향적인 검토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는 민생이고 경제이고 안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라며 “국가적인 총력지원 체계를 갖추고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을 무기로 재도약의 지혜로 삼아야 할 때라는 데 이견이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기업인들은 반도체 분야 ‘주52시간제 예외’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찬성하고, 노동계는 산업재해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양측 입장을 토대로 조만간 반도체특별법 관련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재명의 ‘진정성’ 확인해봐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중국 딥시크 개발을 의식해 AI 추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에서 연구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야당의 참여를 독려하며 지켜보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52시간 연구 근로로는 딥시크를 개발하려야 할 수도 없다”며 “근로시간에 대해 (민주당이) 근로기준법 논의로 미루자고 주장하는 데, 이 대표가 AI 중요성을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기에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이 대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에 난항을 거듭했던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핵심 연구인력이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별법 처리에 정쟁과 정파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만 참여하면 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의종·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