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에 전년 대비 2.7% 증가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불황 속 지난해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경기도민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실적이 1천200명(파산 1천62명, 회생 138명)에 이르렀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1천169명) 2.7% 증가한 규모다.
개인파산면책 누적 금액은 개소 9년 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특히, 경기금융복지센터가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천62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직자 비율이 84.8%로 가장 높았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80%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친족 주택에 무상거주(6.2%)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81.2%로 파산신청 당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증대 경위로는 생활비 부족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 경영 파탄(21.5%)이 뒤를 이었다.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 초과한 경우가 31.9%에 달했으며, 실직 17.4%,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12.8%, 소득 감소 11.5%로 나타났다.
신청인 중 87.7%는 과거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없었으며, 94.5%는 사기·사기파산도박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도 없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등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경제 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 복지가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빚 문제 해결을 복지로 접근한 금융 복지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현재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무료 상담 예약은 1899-6014,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