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파산·회생 1200명… 경기도 공적채무조정 지원 증가세

면책 누적금액 9년만에 2조 돌파

월평균소득 150만원 미만 81.2%

“빚 해결, 복지 문제 접근 지속”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불황 속에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경기도민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경기금융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 실적이 1천200명(파산 1천62명, 회생 138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1천169명) 2.7%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면책 누적 금액도 개소 9년 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천62명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무직자 비율이 84.8%로 가장 높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80%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친족 주택에 무상거주(6.2%)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81.2%로 파산신청 당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증대 경위로는 생활비 부족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 경영 파탄(21.5%)이 뒤를 이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등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경제 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며 “빚 문제 해결을 복지로 접근한 금융 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무료 상담 예약은 1899-6014,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김태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