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헌심판은 꼼수”… 국힘, 재판 방해 비판 공세

당 차원 논평은 물론 중진 동원

법원 결정까지 재판 멈출 전망

지방의회도 사법부에 신속 건의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비판 강도를 높이며 전방위 공세를 폈다.

당 차원에서 논평은 물론 지도부와 중진까지 총동원돼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 “꼼수의 달인 답다”는 비판글이 난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꼼수의 달인답다”는 비난전에 뛰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시선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몰린 틈을 타 이 대표가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 슬그머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며 “재판부는 이런 꼼수에 흔들림 없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선거법에 정해진 판결기한인 3개월 내에 반드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가 제청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까지 재판이 멈춰진다.

중진 박대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제청신청을 두고 “정치를 망치는 건 부정부패보다 거짓말”이라고 한 이 대표의 말을 인용해 “선거 때 마음껏 거짓말을 하도록 길을 열자는 거냐”고 비꼬기도 했다.

지방의회도 사법부에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소속 위원장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성명을 내고 “야당 대표는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총 12개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꼼수를 부리며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구속 수감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은 불법구금인 만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