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비판 “용전·용수문제 해결부터 논의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예외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추진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대를 잘못 읽고 있다”며 노동 시간보다 인프라 확충 등에 더 중점을 둬야할 때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최근 SNS에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게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인가”라며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반도체 인프라 확충”이라고 규정하며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K반도체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근로시간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은 아니라고 진단한 것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