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發 공약 사실상 백지화이후
선심성 정책 지적속 일부 지자체들
‘최대 50만원’ 자체적 지급·추진중
市, 행안부 지침 확정전 지속 건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자체 지급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일시적 지원금 지급보다는 현재처럼 인천 지역화폐(인천e음) 국비 지원 확대 등에 집중하고자 한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일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은 아직 없다. 만일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인천e음을 통해야 하는데, 이 또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22대 총선 당시 내세웠던 전 국민 지원금 공약을 실현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추진(1월26일자 인터넷 보도)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지원금 때문에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거라면 포기하겠다”고 발언해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그럼에도 경기도 일부, 충북, 전북·전남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에선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추진 중이다.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액수는 제각각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려던 중앙당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는 일시적 지원금보다는 인천e음 캐시백 예산에서 국비 비중을 높이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7% 이하 캐시백은 전액 지방비, 7% 이상 캐시백은 국비 2%(고정)에 지방비를 5% 이상 매칭하는 구조다. 인천시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캐시백을 10% 지급하는데, 시비로 8%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연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5%)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비중 등 관련 지침은 매년 새로 바뀐다. 하지만 탄핵 정국 영향으로 정부 추경안 등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아직 올해 지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전에 국비를 4%까지도 매칭했던 적이 있다. 인천e음 캐시백을 비롯해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더 많은 국비가 필요하다”며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