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회담에서 기자들에 ‘상호관세’ 언급

韓, FTA 체결로 대부분 대미 관세 철폐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큰 상황 변수

대상국 포함 시 경기도에 미칠 파장 등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또는 11일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반도체 등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다수 소재한 경기도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에게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 등이 미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역시 그 나라에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해 이미 관세를 대부분 폐지한 나라들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건이다.

현재 FTA 체결로 한국의 대미 관세 수준은 매우 미미하다. 품목 수 기준으로는 99.8%, 금액 기준으로는 99.1% 상품에 대해 대미 관세를 최종 철폐했다. 미국은 품목 수와 금액 기준으로 대한국 관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점만 고려하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가 변수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에 달해, 미국 기준에선 무역 적자액이 큰 나라에 속한다. 무역 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미국이 관세 부과국을 선정한다면 한국 역시 우선 대상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오는 10일 혹은 11일 실제 상호 관세 부과가 이뤄질지 등에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된다. 도는 변동성이 큰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비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통상 이슈에 대한 긴급 조사를 하고, 수출애로통합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미·일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이 관여한 공식 외교 문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미·일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8일 ‘한반도 문제 관련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통해 “미·일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밝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그간 우리 측이 각급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일에 계속 전달한 우리의 대북정책과 일치한다”며 “미국이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검토해나가는 과정에서 미측과 소통, 정책 조율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