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이 6차까지 끝났다. 이번 주에 7차와 8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 이후 변론을 재개할지는 미정이다. 지난 6차 변론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곽종근)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이번 내란 혐의를 ‘프레임’으로 보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미 지난달 25일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번 사태는 공수처, 법원, 경찰이 민주당의 지휘하에 일으킨 실체적 내란 행위’라는 취지의 말과 같은 선상의 말이다.
게다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중 “‘인원을 빼내라고 했다’라는 말 중에서 ‘인원’이란 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은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의 언어습관에서 ‘사람’과 ‘인원’을 섞어쓴다는 게 나타났다. 5차 변론 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많았다.
5, 6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군 지휘부의 말이 엇갈렸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군 사령관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말을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상황에서 비록 녹취록이 없어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구속기소되고 헌재의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중에 탄핵 찬성과 반대 사이의 격차는 현저히 줄어들고,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상승하는 현상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 극렬 지지자들의 끊임없는 프레임 전환과 역설적 궤변이 보수 결집은 물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마저 흐리는 결과가 될까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헌재는 절차적 시비가 없도록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럴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급진적 극우세력이 극성을 부리는 현상을 감안하면 터럭만한 절차적 흠결도 남기면 안 된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의 비상계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지고, 위헌·위법이 있었다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를 판단하면 된다. 헌재의 신중한 절차 준수와 과격한 극성 지지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