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지역화폐 규모가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확대 등 발행을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경기지역화폐의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3파전을 벌이면서 기존사 수성이냐, 새 파트너냐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과는 말 많고 탈 많은 코나아이였다. 코나아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소송전 등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 경기도의 향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공모 협상순위 공고’를 통해 코나아이를 1순위로 선정했다. 이례적으로 평가위원별 점수까지 공개했다. 다음 달 6일까지 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뒤 협약을 체결,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코나아이는 2019년 경기지역화폐가 시작된 후부터 3년씩 두 번, 6년간 28개 시·군(시흥·김포·성남 제외)의 지역화폐를 운영 중인데 자격 논란이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낙전 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 1월엔 감사원이 경기도 정기감사보고서에서 코나아이가 자사 자금과 지역화폐 계좌를 혼용했으며 충전금 수익을 빼돌려 최소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코나아이는 현재 용인·군포 등 도내 지자체와 지역화폐를 충전해 발생한 선수금의 이자 수익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부천시와의 송사에서 코나아이 측은 “2021년 10월 법률 개정 전까지 코나아이가 충전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이렇다 할 제재 사항이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시와의 운영협약서에도 선수금 이자수익 처분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반환 의무가 불명확하다며 재판부는 코나아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제도의 허술함을 틈타 수십억원의 수익을 챙긴데 대해 비판 여론은 여전하다.

이번 공모 때 경기도는 도민과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결제수수료 절감방안 및 사회공헌 방안을 제시한 사업자를 높게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협상 기간 동안 코나아이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갈 제도적 구멍을 메우고, 독점사업 특혜에 상응하는 코나아이의 사회공헌 의지를 현실적인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을 뿐 최종은 아니다. 특혜 논란을 종식할 우선협상이 돼야 한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