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협력 초급간부 숙소개선
복무 10년 이상 또는 장기 제대 대상
LH도 도내 잉여 공공임대 활용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부터 군인들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직업군인 10명 중 6명꼴로 무주택자인 상황 속,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GH는 군인 복무 비율이 높은 지역과 접경지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군인 특별 공급을 늘리겠다고 10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이 특별 공급 대상이다. 구체적인 확대 비율은 개별 사업지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대한다는 게 GH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 517세대 규모로 분양하는 평택 고덕 A4블록 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GH가 이 같이 결정한 것은 군인들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GH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은 42.2%로, 국민 소득하위 자가 보유율(45.8%)보다 낮았다.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 10명 중 6명꼴이 무주택자인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 2023년부터 도내 잉여 공공임대주택을 군 초급 간부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군 초급 간부들 숙소가 낙후됐고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LH와 국방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가의 군 숙소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군인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한 것인데, 실제 입주한 군 초급 간부들 사이에서 호평이 일었다.
GH 역시 직업군인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 핵심적 책무”라며 “군인들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특별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인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