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상식 어긋난 판결 드물다” 2심 낙관

조기 대선 출마엔 “내란 극복 우선” 말 아껴… 국힘 “거짓말” 압박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 판결 결과를 낙관했다.

이 대표는 11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에 출연,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진행자가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하자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조기 대선 출마 여부를 밝혀 달라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져든다.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기억의 문제가 아닌, 선거 과정의 거짓말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했고, ‘백현동 인허가는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국토부 공문과 백현동 로비스트 대법원 판결문 등을 감안할 때 명백한 허위사실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2심 재판이 끝나면 이른 시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상당수 법조인이 예측한다는 점도 알아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