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 규제사항 검토·감사원 의견 제출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없다’는 경기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천326㎡에 3천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시작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선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바뀌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가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하면서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됐다는게 문제였다.
이에 경기도는 이를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것이다.
감사원이 경기도 의견을 인용하면서 해당 농지의 처분 및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 사업시행업체가 세금 등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약 1만2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좋은 예로서 향후 다른 사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적극행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농지전용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