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다음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개헌 先 합의 필요”

‘계엄 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탄핵 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先) 합의해야 한다”며 탄핵 국면에서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야당 내에서도 개헌에 관한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가 ‘개헌 카드’를 재차 밀어붙이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 탄핵 전에 주요 정치주체들이 합의하고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특히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지 20년이나 지났다. 이번에야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도 김 지사는 개헌 필요성을 언급해왔는데, 이번엔 개헌론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특히 김 지사는 ‘분권형 4년 중임제’로 대통령제를 개편하자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야아 한다”며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안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령 사태 방지를 위한 ‘계엄 대못 개헌’, 경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경제 개헌’, 정치 교체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제안했다.

먼저 “계엄 대못 개헌으로 불법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며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동의를 받도록 명문화 해야한다. 특별히 헌법 전문에 내란종식의 교훈이 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수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개헌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토지공개념 도입, 세종시 수도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건강·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를 제시했다.

이어 정치 교체 측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 득표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분명한 검찰개혁과 감사원에 보다 독립적인 지위 부여 등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빛의 연정’을 구성해야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며 “이제 새로운 사회대계약을 맺을 때가 됐고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된다. 탄핵에 함께한 정치 세력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또한 개헌 필요성을 내세우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기도 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