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통령실 기자단 회견
1960년대 정부 주도로 발전 이뤄
불필요한 규제 등 권한시대 끝나
지방의 자립·자주도 개혁도 필요
개헌 17개 시도지사 원칙적 동의
의견수렴후 이달내 최종안 공론화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한 복안부터 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 자신의 대선출마 의지까지 허심탄회하게 술회했다.
다음은 유 협의회장과의 일문일답.
-개헌 논의와 시발점이 된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탄핵심판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사법적인 문제를 따져보고 결정할 문제로 (제가) 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개헌 문제는 이와 별개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화두다. 과거부터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대두돼 왔지만,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개헌이라는 것은 기존 권력에 대한 ‘통제, 제어, 축소, 조정’의 관념적 사고로 받아들여져 사실상 대통령이나 국회 등 기득권층에선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한국의 87년 헌법체제 이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막상 개헌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 있는데, 원인을 분석해보면 87년 헌법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귀결된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과거 1960~80년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하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운영하며 거침없는 발전을 이루며 성공 스토리를 써왔다. 과학기술, 철강, 조선, 화학 등 전 분야에서 놀라울 정도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이 중앙정부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으로서 행안부가 과거 30년 전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시도에 부지사, 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이 국가직으로 돼 있다. 많은 불필요한 규제와의 양산을 통해서 사실상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권한을 행사하고 배분하는 차원이 아닌, 원론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부처가 운영되는 시대적 전환, 대개조가 필요하다.
한 예로 60년대부터 시작된 수능시험으로 전국 수험생을 획일적으로 서열화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느냐, 재정 문제로 접근하면 선진국과 달리 국가가 거둬들이는 국세, 지방세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데, 지방의 자립·자주도는 극히 낮은 구조다. 이런 것을 개혁해야 한다.”
-전국서 이슈인 행정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의 의미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지역들이 저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사례와 김포, 구리, 하남, 과천 등 지역의 서울시 편입 추진이 그런 사례다. 원론적 관점에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금의 행정시스템과 지방국가권력, 지방권력의 합리적 조정 없는 메가시티 자체로서 경쟁력이 강화될지는 의문이다.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진단하고 그에 따른 계층구조와 행정체제를 변화해야 한다. 우리 도시가 서울만큼 커진다고 서울이 되는 게 아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중요한 사안을 총선을 앞둔 정치쇼, 진영의 논리가 아닌 진실의 영역에서 접근해 풀어야 한다. 실질적인 분권화를 통해 사람이 오고 돈이 몰리는 산업구조를 만드는 게 근본이다.”
-개헌 관련 ‘17개 시·도지사 합의’ 및 ‘대선출마’ 여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이미 17개 시도지사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했고, 개별적 의견도 내고 있다. 여야 모두 동참하고 있는 만큼 극단적인 정치적 진영논리로 봐선 안 된다.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할 때 지방정부가 분권형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헌안을 마련하고 시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공론의 장으로 부치겠다.
(대선출마 관련)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저만의 분명한 정치·공직관이 있다. ‘어떤 위치든 책임을 다하고, 나를 던져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그것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다. 인천시장을 나갈 때도, 국회의원과 행안부 장관을 할 때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위기의 상황에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는 부분,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제가 무책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