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에 전운이 감돈다. 섣불리 나섰다가 역풍 맞을까 함부로 대선 출마를 확언하진 않아도 ‘사실상’ 출마를 꿈꾸는 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당장 60일 안에 출마 선언부터 경선과 후보자 선거 운동까지 숨 가쁘게 돌아갈 테니 지금은 최대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주변을 살피는 분위기다.
온통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국면이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주 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은 확실해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도 주 4일제 공약화를 검토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제를 다시 꺼내들자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주 4일제는 지난 대선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기업계를 비롯해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었던 건 당연하고, 결국 ‘시기상조’라는 반론에 부딪혔다. 그런데 4년 전 대선 당시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꽤나 달라졌다.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주 4일제 실현가능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2년 영국에서 61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주 4일제 근무 실험을 한 결과, 참여 기업 중 92%가 제도를 유지겠다고 답했다. 영국 이외에도 독일, 스페인, 스웨덴 등 서구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 4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벨기에와 아이슬란드 등은 이미 운영 중이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 등은 주 4일제 도입 실패 사례로 거론되기도 한다.
잠재적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의지로 경기도에서 시작될 주 4.5일제 실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근로시간은 임금과도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니 충분한 논의와 실험이 필요하다. 워라밸이 명분이 될 수는 있지만 워라밸을 좇을 여유조차 없는 이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번에도 시기상조일지, 이번엔 시의적절할 지에 대한 답은 이들로부터 얻어야 할 것이다.
/이영지 정치부 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