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4차 공모’ 풀어야 할 과제들
“90만㎡서 더 줄여야 후보지 늘어”
인천시, 4자 협의체서 줄곧 제안
경기·서울, 사용기간 줄어 부정적
반입 폐기물 종류 제한도 필요해
수도권·환경부 셈법 복잡해질듯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면적을 대폭 줄여 4차 공모를 진행하는 쪽으로 관계기관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체매립지 면적을 좁혀 공모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인데 서울시 등은 ‘대체매립지 수명’이 짧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각장 확충’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 ‘대체매립지 반입 쓰레기 제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4자 협의체에 소속된 각 기관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는 지난달 23일 국장급 회의에서부터 4차 공모 면적 축소에 대한 수도권 3개 시도 의견 조율 절차를 시작했다.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를 찾는 지난 3차 공모에서 최소 부지 면적 기준을 130만㎡에서 90만㎡로 줄이는 등 공모 조건을 완화했음에도 참여 지자체를 찾지 못해 공모가 무산된 바 있다. 4차 공모에서는 조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그 대안으로 부지 면적 축소가 대두됐다. 90만㎡는 민선 7기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로 매입한 영흥에코랜드와 맞먹는 규모인데, 이를 더 축소해야 대체매립지 선정 후보지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방자치단체간 일부 이견이 있어 현재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계산한 축소 면적만으로는 지자체들이 동의하기 어려워 해 지자체별로 면적을 어느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하고 환경부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상태”라며 “지자체들 자료를 취합·분석한 뒤 다시 모여 서로 합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4자 협의체에서 인천시는 줄곧 공모 성공 조건으로 부지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경기도·서울시는 면적이 작아질 경우 그만큼 대체매립지 사용 기간이 줄어드는 점을 우려해 면적 축소에 부정적이었다.
인천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 정착되면 대체매립지에는 지금보다 부피가 작은 소각재만 매립되기 때문에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인천시는 공공 소각장(자원순환센터)에서 태우고 남은 바닥재와 비산재 중 바닥재 100%를 건설 자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경기도도 소각재 재활용률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이 구상이 원활히 실현되려면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주민 반대 민원에 밀려 중단되다시피 한 소각장 확충 정책이 재개돼야 한다. 이들 지자체가 쓰레기 자체 소각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대체 매립지에 소각재만을 묻어 매립지 사용 기간을 늘리려는 구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소각재 재활용률을 늘려 용량을 줄여나가면 대체매립지 사용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4차 공모 조건에서 부지 면적을 줄이면 그만큼 공모 참여 문턱이 낮아지므로 후보로 들어올 수 있는 대상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대체매립지 규모를 줄이려면 대체매립지 반입 폐기물 종류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대체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반입만 허용하려고 한다면 다른 종류의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매립지 공모 목표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 현재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생활폐기물을 비롯해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음식물 폐수(음폐수), 슬러지 등을 매립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체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소각재만 묻을 건지, 그렇다면 다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일단 공공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대체매립지가 받아주는 게 원칙인데, 그걸 어떻게 최대한 줄일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이 정해지면 대체매립지 폐기물 반입 종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