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겹치며 지역경제 악영향
규제 개선 필요부분 등 검토 예정
경기 침체 장기화 속 상가 공실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사정이 더 심각한 편인 경기·인천 신도시 상가 공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들여다본다.
1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경기도 집합상가의 공실률 평균은 5.4%, 인천시는 8%다. 각 지역 내 신도시들의 공실률은 대체로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인천 영종신도시 주요 지구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25.8%,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13.6%에 이른다. 하남 미사신도시는 6.4%, 인천 청라국제도시는 4.7%다. 건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심각한 경우 절반 가까운 상가가 공실 상태에 놓인 곳마저 있을 정도다.
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가 비교적 더 심각한 이유는 상업용지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은 데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상가 입주 수요가 낮아지고, 코로나19 대유행을 버텨낸 기존 상가들마저 장기 불황을 견디지 못한 채 줄폐업하며 공실률이 증가 추세다.
상황이 이렇자 인근 상인들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으로 악영향이 번지고 있다. 일례로 청라국제도시의 한 대형상가는 미분양 공실이 늘어나는 점과 맞물려 관리비·공과금 미납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기가 끊기는 등 건물 관리가 제대로 안돼, 그 피해가 기존 입주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1월7일자 6면 보도).
이에 국민권익위는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직접 실태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실 발생 원인과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등을 살피는 한편 신도시 개발 과정 전반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비단 특정 상가 소유자 개인이나, 해당 신도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실태 조사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