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14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불법추심 근절 및 채무자 새출발 지원을 위한 빚 독촉 민생상담소’를 출범.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청년금융테라피, 희년함께 등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
민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신규 연체 채권 건수가 매년 2배씩 증가. 지난해 새로 발생한 연체 채권 수는 총 587만여건으로, 2023년(296만여 건)보다 폭증.
지난해 12월 기준 연체 채무자 수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7명 중 1명에 달하는 약 391만명. 특히 연체 채권 건수의 48.6%가 2023년~2024년 발생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채 악성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민 위원장은 지적.
민 위원장은 “작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시행 이후의 내실 있는 채무자 방어권 확대를 위해 빛 독촉 상담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전언.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