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최상목 대행 내란공범 여지” 주장
김은혜 “이재명 주택보유 불로소득 매도,
자신은 시세 차익…이중행태 지탄받아야”
김영환 “최 대행이 걱정하던 상황 펼쳐져”
13일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기지역 의원들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내란 공범 가능성을 제기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을 화면에 띄워놓고 “피고인(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준비해뒀던 비상계엄 선포시 조치사항에 대한 문건도 함께 건네줬다고 돼 있다. 저 정도면 부총리는 공범으로 적시된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계엄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에 손을 놓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고 상설특검은 의원 209명이 찬성했는데 65일째인 현재까지 왜 임명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과 관련한 국회규칙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받아서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확산시키려 하지 않냐. 저 공소장에 (피고인이)최상목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겁박하지 말라”는 항의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징벌적 부동산과세 공약 이면에 시세차익을 얻은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보유자에게 제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도입 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 권항대행에게 질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과거 특정 후보의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정부를 대표해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고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환수와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는데 정작 본인은 자택 재건축 로또를 맞았다. 3억여원으로 매입해서 현재 시세가 약 30억원이고 재건축까지 된다면 수십억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요즘 성장을 말하는데 성장한 건 개인 재산이더라. 주택보유자를 불로소득자로 매도하던 정치인이 시세차익, 재건축 기회를 잡아 수익을 올리면 염치없는 짓”이라며, 민주당 측을 겨냥해 “어떤 정치인은 반일을 외쳐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면서 자기 자녀는 일본 유학 보내고 일제 자동차를 탄다. 이런 이중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이 정책을 만들 때는 자신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공세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김영환(고양정) 의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애스모글루, 제임스 앨런 로빈슨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내용 일부를 화면에 띄워놓고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위기를 비판했다.
김영환 의원은 “민주주의가 잘 돼야 경제제도가 잘 뒷받침되고, 그 경제제도가 포용적 정치를 만나 공평하게 분배되면서 성장의 경로를 연다는 게 책의 핵심적 가치”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내는 중에 걱정하던 상황이 펼쳐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종·김우성·하지은기자 je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