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면서 이번 주 9, 10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향후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더 신청하더라도 증인 출석은 더 이상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남아있어서 다음 주면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평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평의 절차에 들어가면 2, 3주 후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리가 막바지로 가고 있지만 탄핵 찬반 세력의 대결 구도와 상호 비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허위정보(가짜뉴스)를 근거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가 수정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5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을 갈 정도로 이 대표와 절친이라고 주장했다가 헌재의 반박에 번복한 적도 있다. 게다가 “문 대행을 형사처벌해야 한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겁박에다가 강승규 의원은 문 대행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가공무원 성실 의무와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까지 내겠다고 한다.
거리의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헌재의 선고가 어떤 방향으로 내려지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상 기각 전망보다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예측이 많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헌재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탄핵 불복 자락을 깔고 조기 대선 전략으로 활용할 심산으로 헌재 공격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극우 집회에서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는 헌재 공격과 극단적 언사들도 자제되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정성과 엄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극우세력과 탄핵반대 세력에게 헌재 재판의 부당성을 부각시킬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 헌재도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나 시비가 없도록 심판에 만전을 기하고 대통령 측의 요구가 무리한 게 아니라면 받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심판 결과의 후폭풍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극우보수세력에게 편승하여 정치적 이익을 취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의힘의 최근 헌재 흔들기와 윤 대통령 비호는 도를 넘고 있다. 헌재 흔들기를 통해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탄핵심판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