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굿판·딥페이크 유포한 유튜버 고발 나서

“향후에도 이러한 범죄 강력 대응할 것”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하고, 더 나아가 위 비용이 특활비로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음해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해 배포한 두 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피고발인은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또 다른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방법으로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려 “향후에도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