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억에 100억 대출, 공사 멈추고 ‘260억 매물’ [GB 개발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中)]

시세차익 ‘수상한 거래’

매입법인·사업자 같은 건물 사무실

근저당 188억… 강남에 ‘매매 등록’

“신생법인에 이정도 대출은 불가능”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189-1은 17일 오전 현재 서울의 부동산 여러 곳에 매물로 올라와 있다. 현재도 ‘거래가능’ 표시가 붙어 있다. 한 부동산 사이트에 260억원으로 매물이 등록된 모습. 2025.2.17 /유혜연기자 [e-mail]

개발제한구역(GB) 내에 원주민을 위한 실외체육시설을 허용하는 제도를 악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성남 시흥동 189의1(5천725㎡·지목 전)과 그 일대는 1971년부터 GB로 묶여 있다.

해당 부지는 토지거래조차 없다가 2022년 처음으로 한 영농법인이 작물재배사(콩나물)를 신청했고 그해 4월18일 허가가 났다. 이후 5월11일 J씨가 해당 부지를 97억원에 매입했고, 성남동부새마을금고는 부지를 담보로 5월16일 100억원을 대출해 줬다. 채무자는 앞서 4월29일 자본금 3억원에 설립된 C법인이었다.

성남시는 10월18일 양도제한 규정이 없는 ‘GB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고 189의1 부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겠다고 단독 응모한 K씨가 사업권을 따냈다. 이후 사업권은 2023년 12월 (주)판교클라쓰로 양도됐다. 판교클라쓰는 지난 2021년 9월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소지는 광주시 신현동이었다.

확인 결과, C법인과 판교클라쓰는 현재 같은 건물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관계자들은 대부분 친인척·지인 사이로 GB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클라쓰는 지난해 6월 착공식을 하고 9월에 준공한다고 했지만 현재 중단돼 있고, 부지에는 근저당권이 3건 추가돼 새마을금고를 합치면 총 채권최고액이 188억1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해당 부지는 현재 서울 강남쪽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러 곳에 매물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추천용도로 ‘투자용등’, 매매가로 ‘260억원’을 올려놓은 H부동산 측은 “문의하는 업체들이 있다. 금액은 매수 의향이 정확하면 조정해줄 수 있다. 강남하고 되게 가깝다”며 매입을 권유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GB 원주민들을 위해 허용되는 실외체육시설을 악용해 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의 경우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판교클라쓰 임원 C씨는 “오너가 테니스에 관심이 지대해 투자사업을 하는 것이지 투기는 아니다. 공사는 겨울철이어서 중단했고 이달 말부터 재개한다. 부동산 매물은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판교 부동산 쪽에 올려놓았고 문제가 있어 지난 11일 저녁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취재진이 “강남 쪽 부동산에 여전히 있다”고 하자 “내놓은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100억원을 대출해준 새마을금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제1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규정이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 자본금 3억원인 신생법인에 대해 이 정도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새마을중앙회 측은 “외부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후 산출된 금액을 바탕으로 적정하게 실행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업체 임원 A씨는 “이번 사례를 분석해보면 사업 신청인, 토지주, 사업시행자가 각각 따로이고 부동산에 매물로까지 올라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시세차익을 노리고 97억원에 토지를 매입한 뒤 곧바로 2금융권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아 진행한 무자본 부동산 투기의 전형으로 보인다”며 “성남시, 토지주, 사업자, 금융기관 모두 한통속으로 짜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남/김순기·유혜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