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도와 빈집정비계획 구체화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군에 배포

주민공람 전 지사 의견 청취 가능

수원 팔달구 인계동 구천교 일대 구도심에 위치한 빈집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경인일보DB

경기도내에도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10월14일자 1면보도)에 경기도가 빈집정비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시군을 도와 빈집정비를 유도한다.

수원 번화가 인계동마저 '공동화' 도심 속 흉물 [경기도 빈집 리포트·(1)]

게 '빈집'이다.그간 빈집은 주로 농어촌 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 등에 버려진 집을 떠올렸다. 하지만 도시가 많은 경기도 역시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도심 속 빈집이 늘어났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문제가 불거지며 잠재적 빈집들도 생겨났다.경인일보는 경기도 빈집 실태를 추적했다. 한국보다 먼저 빈집의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에 고심 중인 일본 현지 사례를 통해 도내 빈집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살폈다. → 편집자 주수원 인계동 도심 속에도 빈집이? 노숙자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막 갖다놓고 불도 나고 고양이 배설물까지…말로 다 못해유정순(71)씨가 50여년째 살고 있는 수원 인계동 구천교 일대는 팔달구 중앙에 있는 마을이다. 대도시인 수원에서도 특히 인계동 일대는 번화가지만, 유씨가 사는 마을은 늘 한적하다. 도심공동화로 인해 젊은층이 빠져나간 전형적인 구도심이다.마을을 거닐다보면 빈집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건물 외부 슬레이트는 누렇게 변했고, 반쯤 뜯겨나간 건물 벽면이 곳곳에 나뒹굴었다. 일부 빈집 대문에는 '이 지역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찰관 순찰 강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여져 있었다. 온갖 나무와 잡초가 빈집 지붕까지 덮었다.유씨의 안내를 따라 이른바 '빈집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 입구에는 빈집을 비집고 나온 쓰레기 더미가 있었다. 성인 한명이 가까스로 지나갈 정도의 이 골목에는 양옆으로 빈집 4호가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골목에 맞닿은 집들 중 절반 이상이 빈집이었다.유씨는 이곳을 '골치아픈 동네'라고 소개했다. "한때 도로가 생긴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계획이 철회되면서 다 떠나갔어요. 그 뒤로 사람들이 싹 빠졌고요. 지금은 혼자 사는 할머니들만 남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3115

경기도는 ‘2025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 이를 시·군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보면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을 하기 전에 도지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그동안은 현행법상 시장·군수가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주민공람,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 보고했는데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서야 도지사가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도지사 의견 청취를 통해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치밀하게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주민들도 도지사 의견까지 반영된 빈집정비계획을 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는 시군이 빈집정비계획에 빈집 대상(호당), 정비 시기, 방법 등을 특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빈집정비의 추진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빈집실태조사시 빈집 소유자의 빈집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유물인 빈집 정보가 공개돼야 빈집 매매나 임대차 등으로 빈집 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장·군수가 내실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2025년 경기도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도심 속 방치 빈집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