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입증’ 인천TP가 도와야”

시의회 산업경제위 업무보고 질의

이주호 원장 “市와 적극 협의 반영”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에 무방비 상태인 인천 기업을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천TP 업무보고에서 이순학(민·서구5)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입증을 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TP가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이 제시한 일종의 무역관세로, 시멘트·전기·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등 제품을 EU에 수출하면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한다. EU 국가에 해당하는 바이어들은 국내 거래 기업에 ‘탄소 배출량’ 보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탄소 배출량을 측정(계산)하는 데에는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EU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직접 계산하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야 하지만, 외주를 맡기면 수백만원이 들어 중소기업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주호 인천TP 원장은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청정·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정책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인천시도 해상풍력을 비롯해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책적으로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 인천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인천지역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사업에 대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선옥(국·남동2) 의원은 “해당 사업 신청 건수가 39건인데 7건만 선정이 됐다”며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덕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사업 관련 예산이 3~4년째 동결된 만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인천지역 예술인은 8천700명을 넘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 출신 미술 비평가 고유섭 선생을 기리는 ‘인천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김대중(국·미추홀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우현 고유섭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일대를 연결한 우현의 길을 조성해 인문학적 도보 답사길을 마련하는 게 뼈대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기존 제안 명칭인 ‘우현의 길’ 대신 ‘우현 고유섭의 길’로 명칭이 수정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유승분(국·연수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화재발생 시 관계인이 거주자들에게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진주·한달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