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 납득할 근거 있어야”
중진들 헌재앞 ‘1인 시위’ 압박도
한덕수 총리 심판 우선 처리 주장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쓴소리를 제기하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당 중진인 박대출 의원과 김기현 의원 등은 헌재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이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상충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520명이나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헌재는 고작 증인 14명으로 계엄 당시 전모를 파악하겠다고 한다. 면밀한 심리 없이 마치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르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결심하지 않겠나”라며 “기각됐을 때도, 인용됐을 때도 엄청나게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탄핵 심판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께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 36명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부실 심리’를 지적하고 공정한 재판을 거듭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에서 “탄핵 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오염증거·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라”면서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도 헌재를 향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