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52시간 예외’ 입장차

안철수 “연구 안해봐서 몰라”

이재명 “무책임한 몽니 발목”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통(2월18일자 4면 보도)을 겪는 가운데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주 52시간 예외’ 입장차… 국회 소위, 반도체법 진통

‘주 52시간 예외’ 입장차… 국회 소위, 반도체법 진통

위를 열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법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포함,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9684

18일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을 무산시켰다”며 “이재명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느냐 하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 확보는 모순이라며 반도체 연구직 52시간 제외도 없던 일로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안철수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안 의원은 이어 “연구 안 해본 사람은 한 과제 끝낼 때 왜 몰아서 일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그 직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헀다.

또한 그는 “세계는 미래로 날아가고 있다. 뛰어서라도 따라잡으려는 대한민국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이 글을 올리고 얼마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 ‘주52시간 예외’는 노동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야가 함께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트자”고 했다.

/정의종·하지은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