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키운 제도 허점 “보완 필요” [GB 개발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下)]

‘道 GB 해제 안내서’ 지침 불과

사업권 이전 못 막아 주민 소외

“허가 단계 검증 절차 강화해야”

원주민의 생활편익 등을 위해 그린벨트 내 민간야영장·실내체육시설 설치가 조건부로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성남시 시흥동 한 개발제한구역에 건설 중인 테니스장을 두고 제도를 악용한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해당 테니스장 공사현장 모습. 2025.2.14 /최은성기자 [e-mail]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 편익과 여가 증진을 위한 야영장·실외체육시설 허가 제도가 외부 세력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남시 시흥동 189의1 일대에서 최근 발생한 ‘260억원 매물’과 지난 2020년 시흥시 월곶동에서 GB 내 야영장이 허가된 뒤 준공 후 사업권이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게 대표적이다.

두 건 모두 느슨한 양도제한 규정과 사업자 선정 기준 등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됐다. 성남의 경우 사업권 양도를 막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시작됐다. 개인이 GB 내 테니스장 사업권을 따낸 뒤 준공 전 법인으로 양도했고, 사업 부지가 현재 260억원으로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상황을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외부 자본이 법인을 통해 사업권을 넘겨받고 GB 부지의 땅값을 올린 뒤 매각을 시도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시흥의 경우도 느슨한 규정이 투기 의혹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2020년 7월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GB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안내서’를 통해 해당 방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한 바 있다. 여기에는 양도제한·선정기준 등의 규정이 담겨있지만 행정지침에 불과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자체들은 이에 따라 양도제한을 엄격하게 두거나 최소한의 제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 양도제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다.

규정상의 허점이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투기에 이용되면서 정작 원주민들은 소외되고 피해를 보는 문제를 낳고 있다. 각 시군에 매년 야영장·실외체육시설 물량을 배정하는 경기도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배포할 수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법령으로 제정한 게 없는데 조례로 제한을 둘 수 없다”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도에서는 추후 사업자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업무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시흥동 사례가 수도권 내 GB 곳곳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GB 체육시설 허가가 외부 개발업자들에게 악용되면서 정작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례와 법령이 미비해 사업권이 쉽게 넘어가는 만큼, 허가 단계에서 신청자와 실제 운영 주체의 관계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봉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도 “GB는 자연보전이 핵심인 만큼, 실외체육시설 허가가 GB 해제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성남시 사례처럼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드러난 만큼, 사업권 양도 제한을 강화하고 허가 이후에도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혜연·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