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원 체포 지시’ 헌재서 꺼낸 검찰 조서

국회, 탄핵심판 9차 변론서 공개 尹측 “진술 조서 증거, 법률 위반”

국회, 탄핵심판 9차 변론서 공개

尹측 “진술 조서 증거, 법률 위반”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2025.2.18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3분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항의했다.

윤 대통령 측인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한편 헌재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하기로 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