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관리실태 점검

도내 112곳 나대지 방치

경기도가 택지개발, 공공주택지구 등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2025.2.19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미매각 공공시설용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경관 훼손 및 안전성에 우려가 커지자(2023년 5월2일자 1면보도), 경기도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슈추적]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진퇴양난

수립 당시 해당 용지를 포함해 지구 내에 2개의 초등학교 용지를 지정했지만, 학령인구가 추산한 수요에 못 미치자 학교 건립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울타리 3m마다 하나씩 박힌 '불법경작 금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라는 경고가 적힌 말뚝이 무색하게 토지 곳곳엔 담배꽁초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08년 인근 아파트 단지에 입주해 거주 중인 김모(50)씨는 "마을 생길 때부터 방치된 땅인데, 인근에 가로등도 설치되지 않아 한때 학생들이 몰래 모여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며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하나 더 있다. 개발 당시 학교가 많아 주변 환경이 좋다 생각해서 입주했는데, 오히려 방치된 땅으로 낙후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학령인구 줄어 '학교 땅 20% 최다'"학생들 일탈 장소로" 슬럼화 조짐이처럼 행정 수요 예측 실패와 예산 미확보 등으로 매각되지 않은 도내 공공시설용지들이 수년째 방치되며 인근 지역이 슬럼화되고 있다. 경기도가 용도 변경 등 대안을 추진(4월12일자 2면 보도=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52곳중 125곳 '팔 계획없음')하는 이면에는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부지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145곳 중 학교 용지가 25개로 가장 많은 20%를 차지했다.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예측한 학생 수와 분양 시점 수가 달라지면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대다수다. 사회복지시설(15개)과 경찰서·소방서(8개)는 예산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동사무소·공공청사(7개)와 유치원(10개)도 행정, 인구수요 예측이 빗나가며 방치됐다. → 표 참조 그중 도의 실태 점검

https://www.kyeongin.com/article/1636603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준공 후 2년 경과된 도내 공공시설용지는 김포 한강 등 19개 택지개발지구 87곳, 화성 봉담2 등 11개 공공주택지구 25곳으로 총 112곳이다.

해당 용지는 행정수요 부족,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매각이 되지 않고 있다. 주변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됐지만 해당 용지가 나대지로 방치 중이라 입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와 활용계획, 지정 매수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와 계획 및 매입지연 사유, 매수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복합용도 활용계획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준공 전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공급 여건을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국투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정매수자가 공공시설 용지의 매입을 포기하거나 용도 변경이 지연되면 해당 토지를 복합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사전 용도변경 등에서 사업자 및 관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용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용지에 대한 관리·점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를 통해 입주민과 도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