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고한 카르텔·이념 사로잡힌 극단 판결 내려
“법 앞 평등 사라지고 우리법연구회가 곧 법”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19일 우리법연구회를 ‘법조 하나회’로 규정하면서 자진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들 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명단 공개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군부시절 하나회라는 조직처럼 대한민국 법조계의 숨겨진 비밀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좌경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의 글은 사법좌경화의 중심에 법조 하나회인 우리법연구회(후신·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다는 요지다. 그는 “이 두 단체 출신의 판사들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견고하게 형성하고 있고, 사법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좌파적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를 특정 이념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며 “우리법연구회는 노조 관련 사건,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재판에서 유독 이념에 사로잡힌 극단적인 판결을 내놓으면서 특정 이념에 따른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사라져 가고 ‘우리법연구회가 곧 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우리법연구회 중심의 좌파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었지만,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장이 수사와 체포, 그리고 구속을 할 수 있게끔 사실상 지원했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형 판사를 통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위법과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도 그들과 같은 카르텔의 일원이고,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헌재 탄핵심판 TF팀도 마찬가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니 요즘 재판정에서 이렇게 편향성을 의심받는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회피하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판사들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법원을 장악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대한민국 법원을 장악하고 사법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려는 좌파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국민께서는 사법부의 비밀 카르텔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진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두 단체는 명단과 그동안의 회의안건과 내용, 그리고 세부적인 활동을 스스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